중처법 효과있었나?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 감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49인 사업장의 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옴. 다양한 평가 나오는 중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률. 22년 1월부터 시행 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끝난 올해부터 적용
📈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 숫자
•총 사고 사망자 138명, 전년대비 7.8%🔺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1명🔺
•5~49인 사업장, 6명 🔽
•5인 미만 사업장, 5명 🔺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시행 이후, 뭐가 달라졌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
•1년에 2회 안전 기준 및 개선 사항 등 점검
•2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상주
👩🔧중처법 시행 2년, 결과는
•시행 첫 해 사망자 수 5.7% 감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 역대 최저
•3대 기본 안전수칙 미준 사고 비중 감소
•단순 사망사고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안전의식이 개선되는 신호
👨⚖️정부는 '판단 유보'
•22년부터 법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망자 수 증가
•1분기 수치만으로 비교하기엔 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