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주거 규제 개선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봄
💸청약 통장, 이렇게 달라진다
①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 25만원
•1983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50만원 자유 저축 가능
-하지만, 분양 주택 당첨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정했음
•그러나 최근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으로 상향 조정
②다른 청약 통장을 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입주자 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과거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
-이를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함
-전환 시 기존 납입액은 그대로 인정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상 효과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 좀 더 커질 수 있음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
연합뉴스•물가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한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나옴
🧑🏻⚖️무슨일?
•부산의 한 교회, 시공사에 선급금 반환 청구 제기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생긴 공사비 증가분 요구
-그 사이 철근 가격만 2배 상승
•항소심 재판부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없다며 시공사 손을 들어줌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95573?date=20240612]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이 특약 효력 없다고 판단
🔍물가변동 배제 특약 :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상 특약.🥊시공사 "불공정
거래" VS 발주처 "계약 준수 해야"
•시공사는 예상치 못한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는 입장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
연합뉴스•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부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인 'C등급' 이하의 신용 성적표 받음. 그 이유와 경제에 미칠 파장 알아봄
😶무슨 일?
•신용등급 'C' 이하 받은 중소기업 최근 5년 새 1.7배로 증가
•C등급 이하 중소기업 전체의 27.45%
-B등급 이상이면 투자 적격 판단
-C등급 이하면 거래·신용 위험 나타날 가능성 크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
•중소기업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66290?date=20240612]
"코로나 유행 때보다 훨씬 어렵다"
•중기 평균 신용등급은 올 3월 기준 B-~B0 (15점대)
-2019년부터 14점대(B0~B+) 지켜옴
-해당 숫자 높아질수록 등급 하락 의미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은행권은 대체로 신용등급 가운데 있는 BB+를 중소기업 대출 마지노선으로 획정
-이를 충족하는 중기 비중은 6.98%
-신용 등급은 조달청 같은 공공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3808억' 재산분할 판결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실트론 지분 처분으로 자금 마련할 듯 했지만 돌발 변수
발생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50017&ref=A]
•2017년, 지주회사인 SK㈜는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 기업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매입
-SK㈜가 지분 51% 먼저 인수, 3개월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사들임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입
-이를 두고 최 회장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 제기
•SK실트론이 SK그룹 편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 급등 (1년 만에 5배 이상)
-당시 최 회장은 SK 사내이사, SK실트론 인수에 관한 정보 취득하기 유리한 위치
•공정위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
-최 회장이 잔여 지분 의사 보이자 회사 측은 합리적 검토 없이
•미국 경제가 다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킹달러가 당부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힘 보여준 미국 경제
•지난달 미국 고용 시장은 '서프라이즈'
-5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2000개 증가
-임금 상승 속도 높아짐
•일부 소비 주춤, 제조업 경기 일부 위축 상태로 보였지만 결국 경기침체론 불식시킴
😭힘 빠진 금리인하 기대감
•9월 금리 인하 확률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760008?date=20240610]은 50%
수준으로 뚝 떨어짐
•씨티그룹과 JP모건은 7월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과 11월로 늦춰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
•캐나다은행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이달 금리 인하 단행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 커짐
•인플레이션보다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
📉전망
•강달러 지속할 것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만 홀로 경제가 탄탄
•금리 차 확대에 따라 각국 통화
연합뉴스•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4년만에 반토막으로 급감
❓얼마나 줄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760177?date=20240610]
•작년 총 2만 207명 채용
-2019년 4만 1200명 대비 절반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약 65% (233곳) 채용 축소
-코로나사태와 맞물려 공공의료기관 채용 대폭 감소
-늘린 곳은 98곳에 불과
•소수자 채용 비중 축소(22년→23년)
-청년 83% → 78.5%
-장애인 3% → 2.4%
-여성 50.8% → 49.4%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도 감소
-2022년 832명→2023년 788명→2024년 754명
-여성 상임임원 둔 공공기관은 42곳(12.4%)
😟우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마저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한 지방의료·복지기관들 채용까지 줄인 것은 문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 위한 인증 절차 돌입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일이야
•1900만원대 저가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상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0201?sid=101] 임박
-자체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인증심사 받는중
-소음기준·1회 충전주행가능거리·에너지소비효율 인증→보조금 지급 여부 평가
-인증에 통상 2~3개월가량이 소요
🏎️비야디의 쾌속 질주
•글로벌 판매 1위 BYD는 세계 전기차 점유율 18.5%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4868?division=NAVER] 기록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59%
•압도적 가격 경쟁력에 품질까지 갖춘 때문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격 가한 이유기도
-EU도 고율 관세 부과 예고
😟국내 시장, 괜찮을까?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중
연합뉴스•민사상 5%인 법정이율을 변동이율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법정이율이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
-이자는 통상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으로 정함(약정이자)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율 적용
❓왜 바꾸는데
•60년 넘게 '연 5%'로 고정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5046867?date=20240605]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에 영향
🤷🏻어떻게 바뀌는데?
•연 25%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변동해 지정
•아래 세가지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②시장 통용 이율
③물가상승률
•상행위(기업 영리 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 6% 삭제
🧑🏻⚖️SK 최태원 회장 판결에도 적용
•서울고법 최태원 SK 회장에게 재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량을 분석했다는 Act-Geo(액트지오)가 연 매출 3810만원의 1인 기업으로 밝혀져 논란.
🤐액트지오는 어떤회사
•윤 대통령이 "세계적인 심해평가 전문기관"으로 소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04/125261127/1]
•현지 매체
[https://texasn.com/단독-1보-영일만-유전-조사했다는-세계적인-심해평가]
확인결과 주소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주정부 등록 명칭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 LLC
•2017년 7월 1
•20년 전 사라진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음. MZ 기자 눈 높이에서 정리해 봄
🧮지구당이 뭐야?
•1962년 정당법 제정되며 도입
•地區黨이 뜻하는 것 처럼 정당 지역조직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으며 당원 관리
•특정 정치인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되기도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 선거 공천에 적극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치 부패 원흉으로 지목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당원 행사 개최에 막대한 경비 소요, '돈 먹는 하마' 비판
•결국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발생
🔍차떼기 사건 :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LG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 만원권으로150억원이
실린 2.5톤 화물트럭을 통째로 전달받는 전대미문의 수법을 써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림🪓지구당의 폐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로 폐지
-이후 선거구
네이버웹툰•네이버 웹툰 미국 나스닥 상장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8001?date=20240603] 준비 절차
돌입. 기대효과를 정리해봄
🗽미국서 기업공개
•네이버 웹툰 美 본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 비공개
•블룸버그는 기업가치 최대 40억달러(약 5조 5400억)로 전망
✈️나스닥 상장의 의미
•외국 작가 발굴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 글로벌 생태계 구축
•북미 시장 마케팅 효과와 투자 위한 자금 확보
•성공하면 한국에서 탄생한 웹툰이 글로벌 대중문화 산업의 주축으로 공인 받아
📚해외인기 얼마나 되길래?
•2014년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 선보이며 해외로 진출, 현재는 서비스 국가 150국 이상
•월간활성이용자 약 1억7000만명
•순이익 2024년 623만달러, 매출 3억 2674만달러
•K웹툰이 미국,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자 애플과 아마존도 비슷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가량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 나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
😟최 회장의 자산 현황
•SK(주) 주식 1297만 5472주. 현금가치 2조 514억원
•그 밖의 상장사 주식과 부동산
😤그 밖의 상장사 주식 현황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
😓SK(주) 주식 팔아서 마련할까?
•가능성 거의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79976?sid=101]
•SK(주) 주식 팔 경우 그룹 지배력 약화될 수 있음
•SK그룹은 지주사인 SK㈜가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지배중
•최 회장은 1대 주주로 지주사 장악중
😞그럼 주식 담보 대출?
•이미 SK㈜ 주식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