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韓기업들엔 애물단지일까
•한국 기업들이 생산비 20~30% 증액을 감수하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앞다퉈 설립중
🧐무슨 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 생산기지에 26조 규모 생산보조금 지급하기로 22일 발표
•삼성전자 미국 생산기지는 그 30% 수준인 8조원의 생산보조금 받을 예정
•와중에 SK하이닉스 미국에 5조 규모 생산기지 설립할 계획
🤔중요한 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총수를 만나 대미 투자 호소
•한국기업은 국내에 생산기지 만들 때보다 20~30% 많은 비용 감당하고 미국 진출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을 기대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 경쟁사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우리정부는 반도체 한미동맹을 강조해왔지만 막상 국내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크지 않아
🧮한미의 득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얻는 이익은 크지만 한국과 기업의 이익은 크지 않음
•미국의 자국 기업 우대 방침으로 경쟁사인 미국 기업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
| 득(+) | 실(-) | |
|---|---|---|
| 미국 | 공장 생겨서 일자리⬆ GDP⬆ 공급망 확보 | 한미동맹 강화(?) |
| 한국 | 한미동맹 강화 | 일자리⬇ 국내공급망 허술해질 가능성 |
| 한국기업 | 세액공제 및 보조금 받고 미국 시장진출 | 설립 비용 20~30%⬆ 경쟁사 대비 지원⬇ |
🧾맥락
•바이든 행정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중에 출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반중친미 노선 견지하자 한국기업들의 대미투자를 적극 유치
•반도체, 배터리가 국가안보 핵심 전략물자라 판단하며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형성하고자 함
•이에 따라 나온 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CT(칩스법) 등
•국내 기업들은 이런 맥락에서 생산비, 불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미국行
•아시아태평양 기업의 대미투자는 258조 규모, 한국은 이중 72조 투자해 전체의 25% 차지
🛒사례
① 반도체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신설(22조 투자)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신설(5조 4000억 투자)
② 전기차 배터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 합작 공장(5조 7000억 투자)
•삼성SDI 25일 인디애나 공장 신설 계획 발표
③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년 미국 생산 공장 설립 검토 중
•SK바이오사이언스 2022년 미국 현지 법인 설립
④ 조선업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설립 결정 후 필리조선소 인수
🤷♂️반응
•국내 기업 불러들이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각국이 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은 지원이 부족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그 나라의 경쟁사와의 보조는 맞춰야 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우리나라 땅에서 반도체를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