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없이 기술전쟁? 특허청장 공석이 남긴 문제
•특허청장이 4개월째 공석중. 기술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을 어떻게 봐야할까
🤦♀️특허청, 특허정장은?
•해외기술유출 방지, 산업기술 보호 등을 위해 특허 중요
•이런 특허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특허청
•지난 1월 이인실 청장이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후 4개월째 공석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탓에 각종 문제 발생
🧨어떤 문제
•다음달 진행될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 준비 미흡
•1월 이후 특허청 내부 인사 멈춤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처리하는 심사관 증원 안 됨
•이미 제정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 및 시행령 마련 지연
🥶
IP5: 한·미·일·중·EU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의 G5'라는 별칭 있을 만큼 큰 국제행사. 다음달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특허청장 공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
📈또 다른 문제
•고위 관료직이 '총선용 스펙'으로 전락하며 돌연 사퇴한 기관장들 많음
•총선 패배 뒤엔 다른 공공기관으로 회전문 채용 는 웃픈 현실도
•고위관료직·공공기관장이 '정책집행'이 아닌 '사익집행'을 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