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6조원 순식간 증발...올해 세수 암울
•국세의 약 2%를 담당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 뿐 아니라 유류세 부가세 납부도 저조할 듯. 올해 세수에 짙은 먹구름
💁♀️무슨 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실적 적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듯
•상위 100대 기업 중 57곳의 영업이익 72조 9000억원. 전년대비 41.9%🔽
•코스피 상장 기업 705곳의 영업이익 39조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중요한 이유
•국세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전체 법인세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10%
👉결국 삼성 법인세가 국세의 2% 차지(지난해 기준 6.8조)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의 법인세 비중 40%이상
•기업실적 저조➡️법인세 납부 저조➡️세수 부족
🔎유류세도 저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예상하고 세수 15조 3000억원 전망
•그러나 이란-이스라엘 전운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2022년에도 유류세 인하조치로 세금 5조 5000억원이 덜 걷힘
🍎부가세도 우려
•부가세는 국세 전체에서 22.2%를 차지
•물가가 올라 소비가 위축되며 부가세로 덜 걷힐 것으로 예상
•게다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여서 부가세수 연 4000억원 감소 예상
🤑
부가세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세율 10%가 아닌 1~3%만 내면 된다.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800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7월부터는 1억 400만원이 됐음.
개인사업자 중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세율 10%가 아닌 1~3%만 내면 된다.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800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7월부터는 1억 400만원이 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