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체결...한미 군사동맹 베꼈나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조약 분석을 요약함
❓조약의 성격
•2000년 체결된 '친선 선린' 조약을 대체한 것
-양국 간 군사적 협력과 지원 명확히 규정
-특히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
🔎핵심 조항
•어느 한 국가가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4조)
-61년 체결돼 96년 폐기된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제1조와 유사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
•어느 한 국가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 협조 제공을 위한 협상 즉각 개시(3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와 유사
-북러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참고했음을 시사
🤝전망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가능성
-‘미국우선주의’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우리의 숙제
•한반도의 안보 상황 재평가가 필요
•북핵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안보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의 변화에 대비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