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9번째 인하🚗부자들은 25배 이익
•정부가 9번재 유류세 인하 결정, 고소득층에게 혜택에 집중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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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음
❓유류세 인하 이유
•코로나 19로 소비 침체 고조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시행
•올해 4월 말 한시적 인하 종료 예정이었지만, 두 달 추가 연장 결정
•먹거리 등 중심으로 물가 치솟는 상황 때문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혜택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2019년 한해 동안 평균 유류 87ℓ 소비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2186ℓ 소비
•21년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연평균 세율 28% 하락(22년)
👉가구당 평균 유류세 감소액 : 소득 1분위(극빈층)=1만5천원, 10분위=38만 3천원
👉🏻10분위 가구 혜택이 1분위 가구의 25.5배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은 이유
•대형차나 중형차 소유자,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
👉🏻서민 부담 줄이자는 명분 약화
🔑해결방안
•저소득층에게 유류 바우처 지급 또는 소득세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