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약국, 건보 3조원 챙겨...해결책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 간 3조 4천억원으로 파악됨
🔍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
•면허대여약국: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
•면허대여약국: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
🏥무슨 일?
•건보 당국 15년간 현장 조사. 불법 개설기관 1717곳 적발. 환수 결정
•환수 금액 3조 3762억원
•지난해 불법 개설기관 64곳 2520억 부당 청구 적발
•하지만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
😟또 다른 문제는?
•건보 재정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 야기
👉🏻건보료 상승 초래
•고령화로 건보 재정 전망 좋지 않아 설상가사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불법 기관 직접 조사 불가
👮🏻♀️해결책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부여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으로 적극 대응 위해
•특사경 확보해 전담 단속 체계 구축하면 연간 약 2천억원 재정 누수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