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통령 뽑으니, 기업들도 검사 이사 뽑아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오른 뒤 국내 기업들의 검사 사랑이 다시한번 숫자로 입증됨. 한국 10대 기업에서 3년 간 최소 39명의 전직 검사를 영입·재선임해 전관예우 논란 촉발했다는 한국일보 오늘 기사 요약해 드림
⚖️
전관예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동료를 선배로서 예우하는 일. 이로 인해 퇴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있음
👩🎓검사 영입 현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 2021년부터 기업이 영입한 검사 수 39명
•삼성 6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롯데 7명, 한화 8명, SK 4명 등
•특히 기업 총수가 특검 수사를 받았던 삼성은 전직 검찰'총장' 2명 영입
•기업 전체로 늘리면 최대 69명으로 늘어남
🤔검사가 왜...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는 통상 전문경영인이 맡음
•그러나 윤 정부 들어 검사가 주요직을 대거 차지하자 기업이 사법리스크 대응해 검사 영입
•"전직 검사 영업은 기업 총수나 임원의 (사법처리) 방어용"(법대 교수)
•"전관예우 일반화한 상황에서 수사에서 벗어나려면 힘 있는 인사 고용"(민변)
🙅♂️기업 변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가 법무에 밝기에 검사 영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법에 밝은 전직 검사 영입
•조직 내 취약점 발견하는 '레드팀' 역할 활용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