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몸값 치솟는 선관위 직원들, 왜?
•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총선 기간 선거캠프에서 다수 활약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이해관계인지 살펴봄
🤔무슨 일
•정당·후보 캠프·대형 로펌 등에서 전직 선관위 직원들 영입 시도 多
•선거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 높아
🧷문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 피하기, 상대후보 고발하기 등 악용가능성
•전관예우 → 현직 선관위원이 눈치보고 정치적 중립 못 지킬 수도
📌원인
•일부 공직자,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선거캠프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선거캠프 활동 막는 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선거업무는 단속 위주라 선관위 재량권 넓은 데도 문제점이 있음
💡더 알아야 할 것
•작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해 논란 불거진 적 있음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몇 해간 감사를 받지 않았음
•이후 이뤄진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직원 128명 적발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