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정의구현과 부작용 사이
•강남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 사건 이후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사진)가 4년 만에 다시 주목. 이를 두고 찬반 의견 엇갈림
🚨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적 제재 사이트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처음 등장
•약 100여 명의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게재
•직업과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포함하여 공개
•경미한 공적처벌의 한계를 사적처벌로 극복해 정의를 구현했다는 평가
•이후 중요 사건 발생 때마다 생겼으나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 신상까지 공개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디지털 교도소의 위험성
•허위제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
•개인의 가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위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위법성 문제
⚔️엇갈린 반응
•대한민국 법 체계는 문제가 많아 디지털 교도소가 유일한 희망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길 택한 것
•억울한 사람 생길까 겁나
•악의적인 제보는 마녀사냥 야기
📃방심위 조치
•2020년 : 사이트 접속 차단 아닌 전체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2024년 :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 차단
🤔더 생각해보기
•디지털 교도소 초래한 것은 사법 불신
👉🏻사이트 차단 보다 신속해야 할 것은 사법 체계 불신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사적 제재는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사적 제재를 정의로 포장하는 범죄자 야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