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쓰나미가 몰려온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며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까지 나타나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82% 증가
📌무슨 일
•대출금 3개월 이상 못 갚은 부실 자영업자(7만 2815명) 전년 대비 18.4% 증가
•코로나19 절정이던 2021년(2만 4446명) 비해 3배나 증가
🔎들여다보기
•부실 자영업자 1인당 채무액: 1억 4299만원(2021) → 1억 8022만원(2024), 26% 증가
•연간 평균 이자액: 434만원(2021) → 919만원(2024), 112% 증가
•자영업자 대출잔액: 1082조 6258억원(2022) → 1109조 6658억원(2023), 2.5% 증가
•자영업자 연체금: 18조 2941억원(2022) → 27조 3833억원(2023), 49.7% 증가
🙄이유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작년 9월말 종료되며 누적된 대출 부담 커져
•2022년 금리 1.25~3.25%로 급등, 이후 3.5%로 고금리 동결
•3고 현상이 심화되며 내수시장 침체
💡심각성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아 올해 말까지 고금리 기조 계속 될 듯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중 다중채무 자영업자 173만 1283명으로 51.5%
•이들 대출잔액 691조 6232억원으로 62.3% 육박
👉더이상 제도권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 5076억원(2022) → 1조 7126억원(2023), 340% 증가
•폐업 외식업체: 9만 6530개(2020) → 17만 6258개(2023), 82.6% 증가
💬반응
•"자영업자 비중이 취업자의 20%. 자영업 부실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 충격" (동아일보)
•"경쟁력 없는 사업자 폐업 지원, 범정부적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 필요"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