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전통제 안받는 대통령실 '비상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조사됨
❓예비비 사용 3대 원칙
①예측 불가능한 상황
②다음 연도 예산 편성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한 상황
③이미 확보된 예산 먼저 활용 후, 부족할 경우
👉🏻하지만 尹정부는 대통령 추진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집무실 이전 총 650억원(22년)
•용산 이전경비 명목 두 차례 예비비 편성 : 496억원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요청 360억4,500만원 승인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요청 135억6,300만원 승인
•추가 경비로 두 차례 예비비 편성 : 154억원
👉🏻경찰 경호부대 이전 56억 8,472만원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000만원
•각 부처의 예산 끌어다 쓰는 '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 증가
💸해외순방에 532억원(23년)
•외교활동 지원에 예비비 편성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 328억 5,900만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 : 76억2,700만 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 50억500만 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 48억9,6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비 : 28억2,000만 원
•기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249억) 모두 소진하고 2배 많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 편성 방식
•각 부처가 요청한 명세서를 기재부가 심의 후 국무회의에서 승인
•예비비를 너무 급하게 편성한 나머지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승인후 미사용한 경우도
👉국회의 사전 예산 통제 밖의 영역. 꼼꼼한 검증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