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어카노? 尹대통령 와카노?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내년에 증액하는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결정. R&D 예산 관련 주요 사건들 정리해봄
✂️예산 삭감
•작년 윤 대통령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검토 필요"
•과기정통부 "R&D 카르텔적 요소로 예산 삭감 불가피"
•2024년 R&D 예산,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9조 5천억원 편성
🌧️후폭풍
•IMF에도 줄지 않았던 예산 삭감에 과학계 반발
•이공계 대학(원)생 국회서 예산 감축 철회 기자회견 진행
👉기초연구, 연구인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프로그램 폐지 위기
👉홀로그램 핵심기술 관련 예산 94% 삭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술 개발 예산 75% 삭감
•윤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중 "R&D 예산 복원" 외친 졸업생 강제퇴장 당하기도...
💰25년 예산은?
•3월 대통령실 "R&D 예산 대폭 증대할 것"
👉총선용 행보(야당) VS 증액은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대통령실)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서 R&D 예산 31조원대 회복 관측 제기
😓그 대신
•타 부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정성 유지
•예타 전면 폐지 결정했으나 현실가능성 떨어짐
•과학기술계 "엉망진창인 사업들 걸러낼 거름망 사라질 것"
•김두얼 교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