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에 육박
🏢중소기업 파산 신청 규모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사상 최대치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증가한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2배 넘는 수준
•하루 평균 5개 기업 파산 신청하며 줄파산 이어지고 있는 상황
💸파산 원인이 된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중소기업 대출금리 4.85%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연체율 증가
•높은 임대료 및 전기요금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중소기업 매출 작년에 비해 6.9% 감소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1천28조2천억원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 114.3%로 사상최대 기록
🧐전망
•경영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 하반기에도 파산 신청 많을 것으로 예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파산 신청 더욱 늘어날 것
•앞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지
©연합뉴스•방글라데시 정부의 공무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학생 시위가 격화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음
🧐무슨일?
•정부가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를 도입
•대학생들이 방송사·경찰서에 불을 지르는 등 강경 시위 나서
•정부는 군대 배치, 통행 금지령에 이어 시위대 발포 명령 내려
•현재까지 115명이 사망. 절반 이상이 경찰 발포에 의해 사망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1971년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들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정책이었으나 2018년 대규모 대학생 반대
시위로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도입😡학생 시위 왜?
•청년 실업률은 40%
•안정적인 고소득 정부 일자리는 매년 40만명이 경쟁할 정도로 치열
•학생들은 "유공자는 존경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반발
👥전망
•일반인들도 동참하며 시위가 더 격해지고 있음
•할당제 폐지에서 하시나 총리의 퇴진 요구로까지 확산되는 중
-2009년 집권 이후 15년간 정권을 이어온 하시나 총
©연합뉴스•최근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급증함
🧟♀️좀비 마약 펜타닐
•과다 복용 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좀비 마약으로 불림
•암이나 척추질환에 강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함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처방 허용
☠️펜타닐의 위험성
•복용 시 뇌손상 뿐만 아니라 호흡마비와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지난해 미국에서 펜타닐이 학생들에게 유통되어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고 있었음
-특히 아직 성장 중인 10대 청소년의 약물중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훨씬 치명적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 급증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 202건
-지난해 1년동안 적발된 건수의 3.2배
•10대들도 펜타닐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남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 2424건, 처방량 3398매
🧐지금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데?
•식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게 된 이후 노동계와 자영업자의 반응이 엇갈림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1.7%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수준임
🤔노동계의 우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
-내년 최저임금 월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2023년 기준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245만 9469원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131만 2000원
•저임금노동자의 살림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
🤦🏻♀️한숨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감당하기 어려움
-최저임금 1%가 오르면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기업 폐업률 0.77% 증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1만 1911개의 소기업이 폐업할 수있다는 관측 나옴
•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문
©연합뉴스•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함. 바뀐 내용 알려드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계약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방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함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해야함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함
•세입자가 방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함
🤔왜 바뀌었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웠음
-이로 인해 작년 4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
-올해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으며 분쟁 발생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가 11배에 달했음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 숨기고 중개해도 확인할 수 없었음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
•세계경제포럼(WEF)이 10대 신흥기술을 선정함. 무슨 기술들인지 모두 정리해드림
🧐어떻게 선정했나?
•세계 최고 학자 300명이 모여 WEF에서 '2024 떠오르는 기술 탑 10' 발표
•향후 5년 내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기술
🤖AI(인공지능)1️⃣
•논문 분석, 가설 설정, 과학 데이터 분석에 활용
-논문 분석 시 대형언어모델(LLM)을, 가설 브레인스토밍에 챗봇을 활용
-대량 과학 데이터 분석할 때 AI 역할 커질 것으로 예상
•에너지문제와 생성 AI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는 숙제로 남음
👥합성 데이터2️⃣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생산된 인위적인 데이터
-현실세계의 특정을 반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포함 안해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
•전세계적인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기회 열어줄 것으로 기대
•특정 사례에 대한 데이터나 이상 데이터를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
🏢디지털 트윈3️⃣
•가상 환경에 있는 물리적 자산의 기능·특성·동작 등
• 정부가 구직단념자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섰지만 구직 단념하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더 늘고 있음. 청년 고용 실태 알아봄.
🧐무슨일?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쉬는' 청년 39만 8천명 [https://m.nocutnews.co.kr/news/6165279]
(국가통계포털)
- 1년 전보다 만 3천명 증가 [https://www.ytn.co.kr/_ln/0102_202406231011246082]
-2003년 이후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많아
•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 12만여 명 [https://www.yna.co.kr/view/MYH20240624016400641]
• 전체 구직 단념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31%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 원인?
• 적성 불일치, 쉬는 기간 장기화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
• 원하는 만큼 조건이 맞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현실
• 경제악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감소
• 경력직이나 임시직
•상속세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 여당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섬. 중산층을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지 따져봄
📣상속세 개편 계획
•상속세 최대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안팎으로 인하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금 부담 감면
•자녀·배우자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논리 뜯어보기1: 상속세를 내는 사람 늘었다?
•한국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25년 동안 상속세는 개편 없이 유지
-국민 소득이 4배 상승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6/2024061600085.html]하고 집값이
10배 오르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
•그 결과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해 세부담 막대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02명(18년)에서 1만 5760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811#home으로 증가
•그러나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에
• 금융권에서 퇴직 후 2~3년 뒤 재채용을 전제로 한 '육아퇴직'이 확산되고 있음.
👩🏻🍼 육아퇴직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104]
• 만 2년 6개월 후 별도의 채용 과정 없이 복직할 수 있는 제도
• 이전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 연수 이력, 보유 자격사항 그대로 인정
• 휴가, 복지, 퇴직금은 신입직원처럼 다시 적용
• 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권 내에서 확산중
👥 적용 대상
•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
•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잔여기간 6개월 이하
• 자녀 나이 만 7세 이하
•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https://www.news1.kr/articles/?5440192]
• 육아휴직+육아퇴직 ➡️ 최대 4년 6개월의 양육기간 확보 가능
• 이전 호봉과 이력이 적용 돼 경력 단절 방지
• 기업 입장에선 '숙련 인재' 확보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 줄 것
🤔
🧐 강달러 흐름 속에 원화가치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환율변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환율이 왜 중요한지 알아봄.
💰환율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530] 왜 중요할까?
• 환율은 국경을 넘는 모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돈의 가격'
• 한국의 하루 외환거래는 300억 달러. 연간 약 8조 달러. GDP의 4~5배
• 무역·외환거래·투자 등 모든 거래에 있어 환율 변화가 손실과 이익에 큰 영향 미침
🤦🏻♀️️ 강달러 지속되는 이유
• 미국의 높은 금리(5.5%)→️ 달러의 화폐가치 상승 (환율 1300원대📈)
•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 및 탄탄한 경제 →️️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
[https://www.nocutnews.co.kr/news/6158280]
• 대선 앞둔 미국의 집권 민주당, "인플레이션 안정화 vs 금리 인하" 놓고 갈등중
[https://www.nocutnews.co.kr/ne
•배달의 민족이 배달 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해 가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
🏍️무슨 일인데?
•7월부터 배민이 신규 점주에 '포장' 수수료 6.8% 불과(배달 수수료 동일)
-여기에 별도로 결제 수수료 3% 부과. 총 9.8% 수수료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6/03/PK5KCIU4QZFM3KPFPBUM5ZQJ4M/?outputType=amp]
부담
•수수료 부담을 점주들이 음식값에 반영하면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될 거란 우려
🤦점주들의 반발
•월세·인건비·재료비 모두 오른 상황에서 수수료는 더욱 부담
•포장주문과 배달주문에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함 [https://m.news.nate.com/view/20240603n32541]
🤷♂️배민의 해명
•포장주문 역시 배달주문처럼 플랫폼 통해 이뤄지는 것
-서버 운영비, 인건비 등 발생
•2020년 서비스 도입 당시 코로나로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1천 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측에 띄워보냄. 외신의 반응과 남북간 풍선전쟁 역사 정리해봄
🤔무슨 일인데?
•북한이 5월 28일부터 1천여개의 오물 풍선을 보냄
•오물풍선으로 차 유리가 깨지거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가 발생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긴장감이 흐르자 외신도 주목
🔊외신 반응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오물풍선에 주목해 우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03009000032]를 표함
•"남측의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보복"(AP 통신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031451449062])
-북한은 남측이 그 동안 보낸 풍선에 체제 비방 전단과 쌀, 현금 등이 실려있어 분노해 왔음
•"남북한의 선전 공세는 때때로 더 큰 맞보복으로 확대됨"(AFP 통신)
-오물 풍선이 유엔의 대북제재위반은 아니라 국제사회 개입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