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 주범은 따로 있었다
•값비싼 농산물, 대형 도매 법인들의 '경매제'가 유통 비용 끌어올렸다는 지적 나옴
❓경매제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정하는 방식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법인)이 경매 부쳐️ 중도매인에게 넘김. 법인은 낙찰가 4~7%를 수수료로 챙김
🍎경매제, '금사과'의 원인
•법인이 특정 중도매인에게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낙찰
👉경락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 빈번하게 발생
👉소수의 법인이 수탁권을 반영구적으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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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수탁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등을 맡아 운용할 수 있는 권리.
수탁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등을 맡아 운용할 수 있는 권리.
•수수료 장사를 하는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선 사과 값이 비쌀수록 이득
👉🏻세력 커진 도매시장법인 현금 장사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벌어 자금력을 키우는 것
🤔허생도 울고 갈 사과 '매점매석'
"사과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저장 창고 문 닫고 공급을 조절하면 값이 점점 더 오름. 참았다가 열흘 뒤 경매 부치면 몇 배로 가격이 뛸 텐데 시장에 풀겠나"(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법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농산물 유통 구조가 더 유연해져야 함. 도매상이 생산자·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