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증가...처벌 안되는 이유는?
•2023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보다 1.6배 증가.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슨 일?
•교제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 2.21%에 불과(경찰청 통계)
•피의자 연령, 중·노년층까지 다수 포진
| 연도 | 교제폭력 검거인원(명) | 구속인원(명) |
|---|---|---|
| 2021 | 1만538 | 216 |
| 2022 | 1만2828 | 214 |
| 2023 | 1만3939 | 310 |
📰한 달간 일어난 교제폭력·살인 보도
•'교제폭력'에 피해자 장기손상…20대 남성 긴급 체포(노컷뉴스)
•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인이었다(연합뉴스)
•'또' 교제살인…"할 얘기 있다"더니 살해한 20대 남성(MBN)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교제폭력 피해 여성 끝내 사망(KBS)
👥교제폭력 처벌 한계
•친밀한 사이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뿐
-가정폭력처벌법: 가족 구성원으로 대상 한정. 교제폭력은 해당 안됨
-스토킹처벌법: 법에 정해진 스토킹 행위 여부를 따져 가해자 처벌. 연인 관계에선 스토킹 입증이 어려움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
•2016년 이후 교제폭력 범죄 예방을 다룬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8건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
🗣️전문가들 의견
•서혜진 변호사, "현행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단독 법률 형식의 특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