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저출산 대책? '고위험산모 진료수가' 신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고위험산모 전용수가를 신설하기로 함. 무엇인지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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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임신중독증 등 임신이나 기존 질병으로 산모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
🤔무슨 일
•정부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 지원 강화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140만원(1일 20만원) 지원하는 '고위험산모 정책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지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제도 추진
👶중요한 이유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 18%(2011) → 35%(2021)
•전체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 신생아 2.9%(2011) → 5.4%(2021)
•2020년 모성사망비 11.8명. OECD 평균 10.9명보다 많아. 고위험산모 증가가 이유로 지적
👼남은 과제
•최근 10년 지역별 모성사망비에 따르면 지역 격차 심각
•출생아 10만명당 사망산모 서울 8.0명인데, 제주 16.8명, 강원 15.4명
•단순 의료수가 뿐 아니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수급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