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참사 예방책 걷어 찼었다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앞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금 지원을 빨리 허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무슨 일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청주시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음
•그러나 행안부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교부금 지원 거절
•청주시가 작년 초에 세번째 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통과
•시스템 마련 전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14명이 목숨 잃어
🔩자동 차단 시스템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지하차도 앞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스템
•침수 발생시 빠르게 도로 통제 가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관측
🚌위험 지하차도 현황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
-정부와 지자체가 '인명 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설정한 곳은 이 중 37곳 불과
-고립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된 곳도 19곳
•지제체들의 '자동 차단 시스템' 40곳 설치 요청에 예산 지원 거부된 곳도 17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