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통관구멍 여전
•앞으로 80개 품목은 국내 안전 인증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 금지됨
🤷🏻무슨 일이야?
•최근 알리, 테무 통해 미인증 저가·위해성 제품 반입 증가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받은 뒤 국내 유통
👉🏻해외 직구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음
👉🏻KC인증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듦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 조치 시행 시작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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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
🪄정부의 대책
•제품 관리·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소비자24'에 관련 정보 통합 제공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150달러(20만원) 한도에서 소액 수입 물품 관세·부과세 면제
👉🏻하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국내 소상공인 불이익 주고 있었음
😟통관상 '구멍' 여전
•국외 판매자에게 KC 인증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음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 걸러내기도 쉽지 않음
•관세청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단하는지 더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