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 회복 된다?
•충남과 서울(사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경기와 광주에서도 폐지안 의결 추진. 교권 추락 때문. 폐지가 교권 회복의 해법일까?
❓학생인권조례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이 권리를 학교가 침해할 경우,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 청구 가능
🤷🏻그런데 왜 폐지?
•2022년 폐지론 등장
👉'학생의 성적 지향 존중'이 '비윤리적 성행위, 생명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이유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위축 논란 촉발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해도 교사가 적극 제지하지 못하기도
•교사의 교육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악용하기도
👩🏻🏫교육계의 평가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인 학교 문화 바꿔낸 성과 분명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추가 개정 필요 주장
•전교조 "폐지되어도 교권 보장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
😟폐지가 교권회복의 해법일까?
•2017~2021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교권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늘었다가 차츰 감소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 상관 관계 찾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