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겠다며 관세 면제...세수감소 역효과만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가로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포. 그러나 실효성 의문에 세수감소 우려까지 나옴
🤔무슨 일
•정부는 작년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올초 할당관세 품목 77개 지정. 총 967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기자회견 이후 과일과 농산물 등 36개 품목에 추가로 지정
💰
할당관세: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붙는 기본 세율(통상 20~30%)인 관세를 0%로 면제
✅실효성은?
•할당관세 효과 나타나는 시기로 닭고기 7개월, 소고기 5개월 전망(22년 KDI보고서)
•그러나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닭 -0.29%, 소 -0.12%로 미미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만큼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지 않음
💵기타 우려
•작년 긴급 할당관세 9회(2조원 규모) 지원해 관세 수입 약 30%(3조원) 감소
•올해 유류세, 법인세, 종부세에 더해 관세 수입까지 적게 걷혀 세수 감소 우려
•할당관세 지원이 끝나면 다시 물가 올라
🍎계속되는 물가와의 전쟁
•2021년부터 물가 상승률 상승세, 2022년 6월 전년동월대비 6.3% 오름
•소비자물가 지수 치솟는데 실질임금은 계속 줄어 드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