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로 촉발...'함정택시' 중령 무죄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 '함정택시' 사건 당사자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무슨 일이야?
•2022년 6월, 전남함(함장, 한 모 중령)이 장비 파손을 수리하겠다며 제주 입항
-이후 함장은 상관의 이취임식 참석
•해군은 고장이 경미해 입항 필요 없었던 만큼 허위 보고로 간주해 감찰 실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보고 받아
-조선일보,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보도
🤷🏻군사 법원 판단은?
•1심 재판부는 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근 무죄 선고(오마이뉴스 보도)
-당시 승조원들의 진술과 기관장(대위)의 번복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 재판 진행중
😟기시감 드는 대통령의 '격노'
•대통령 격노 이후 한 중령은 지위 잃고, 가정도 파탄
-대통령의 격노로 장교의 삶이 파괴된 것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유사
😡김경호 변호사의 설명
•군 검찰이 국군통수권자의 격노에 영향 받아 이성 잃고 무책임하게 행동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항소
-항소 이유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후 그 시작이 대통령의 격노였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