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가 왜 거기서 나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성남분당을)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를 만나 찍은 사진이 논란
🤔무슨 일
•3월 11일 김 후보가 이 총재와 찍은 사진 페이스북 게시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역구(분당)가 포함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논란 이유
① 지역구 살리려고 서민 죽이기?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오름
•저성장으로 전세계가 금리 인하 못하는 추세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개발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
💲
한국은행 기준금리, 물가랑 무슨 상관?
•기준금리는 물가 조정의 주요 수단
•기준금리 인상→이자 부담→지출 감소→상품 수요 감소→물가 하락
•기준금리 인하→대출 증가→지출 증가→상품 수요 증가→물가 상승
•기준금리는 물가 조정의 주요 수단
•기준금리 인상→이자 부담→지출 감소→상품 수요 감소→물가 하락
•기준금리 인하→대출 증가→지출 증가→상품 수요 증가→물가 상승
② 중앙은행 중립성 훼손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선거 한달 남은 시점, 여당 후보자가 중앙은행 수장을 만나고 이를 선거유세에 활용
•한국은행 취업 규칙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힘은)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한국은행마저 선거에 활용"
🤦♂️반응
• 지금 물가상승이 장난 아닌데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82쿡)
• 안그래도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금리내려서) 수입물가 올라가면 경제는 그냥 아작(디시인사이드)
🧐
이광수 경제전문가(in 매불쇼)
"재건축 활성화 시킨다고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올려주려고 기준금리 내리라는 정치인에 세상에 어디있냐고요. (중략) 분당의 아파트 가격 올라도 다른 지역 물가 올라서 서민들 고통받고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이런 고통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재건축 활성화 시킨다고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올려주려고 기준금리 내리라는 정치인에 세상에 어디있냐고요. (중략) 분당의 아파트 가격 올라도 다른 지역 물가 올라서 서민들 고통받고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이런 고통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