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킨헤드', 왜 하필 지금?👨💻
•최근 한 정치인의 외국인 혐오가 개운치 않은 뒷맛 남김. 한국판 '스킨헤드'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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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헤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며, 극단적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극우민족주의자들을 러시아에선 ‘스킨헤드(SkinHead) 족’이라고 부름.
😶국회의원 후보의 일탈?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이주 노동자 사적으로 강제 체포, 그 과정을 SNS에 게시(사진)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전국을 돌며 이주 노동자들 수색
•체포 과정에서 뒷목이나 어깨를 누르는 등 인권 침해도 심각
•사적 체포가 저소득 국가 이주민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에 가깝다는 비판 나옴
👨🦲정부 여당의 외국인 배척 분위기 때문?
1️⃣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검토 지시
•가사 도우미 임금 부담을 낮춰 저출생 문제 해결하자는 명분
👈한국노총 "대통령이 현행법 무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
2️⃣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발행
•고령자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는 내용
👈노동계 "돌봄 노동의 질 악화, 외국인 차별하는 발상"
3️⃣정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막겠다는 취지
👈이 공약은 당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반중 정서를 겨냥했다는 비판
👈외국인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