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없는 아파트? 고준위법 또 폐기될 듯
•원전 핵폐기물 처리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넘지 못할 위기
🏭고준위법?
•원전을 가동하면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핵폐기물이 발생
•이를 처리할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법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
😥폐기의 역사
•1980년대부터 9차례 걸쳐 부치 선정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 여야 갈등으로 무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거쳐 고준위법 제정 합의
•그러나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계속 갈등해 잇따라 무산
🤔폐기물 현황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소 없음
•현재 발전소 내 연료하차장에서 일시적으로 습식저장 중
•핵폐기물은 1만 8000톤에 달하는데 2030년부터는 습식저장시설도 포화
👀해외는?
•핀란드: 원전 발전 의존도 40%,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완공
•스웨덴·프랑스: 부지 선정 후 건설 준비 단계
•일본: 부지 선정 작업 돌입
•대만: 귀성원전 1호기 저장시설 포화로 조기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