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건전재정, 행동은 감세 포퓰리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정작 감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인데?
•정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공언
•하지만,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으로 감면 비율(16.3%)이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넘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도 잇따라 투하
👺재정 수입 줄이는 감세 정책들(이하 괄호는 세수 감소분: ➖)
•법인세 감세 확대(2조 4천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2027년까지 3년간 4조328억원)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연간 2조원)
•가업상속공제 확대(연간 6천억 원~1조 2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연간 7천억원)
👻예산 투입되는 공약들(이하 괄호는 예상 소요 예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8000억원)
•철도 지하화(30조원)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2조원)
•가덕신공항 건설(14조원)
•부산 북항 재개발(26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1조 3천억원)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2조 6천억원)
•원전 연구·개발 지원(4조원)
•제2 대덕연구단지 건설(지자체 제안 기준 총사업비 3조4585억원)
•부산지역 필수의료 확충(7000억원)
🫠부족해진 세금의 영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량 지출 10% 이상 줄임➡️복지 예산(취약계층, 환경보호) 집행 위축
•R&D 투자 축소➡️전문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최소
•고물리,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대처 역량 저하
💬언론반응
•"천지개벽' 수준 공약.... 정책 남발에 기억 나는 것 없다"
•"현실성 없다. 재정 마련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총선 앞둔 포퓰리즘 공약과 감세 병행 과정에서 시대 역행하는 일 없어야"
•"충분한 예산 갖추지 않으면 생색 내기에 그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