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위한 공관장 회의?

우현지
우현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입국을 위해, 정부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논란이 제기됨

🤔무슨 일인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외국에 설치된 공관의 책임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21일) 입국
•외교부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주재 대사들이 참석해 폴란드 방산 수출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대사 입국 위한 급조 회의 의혹
일부 지역 공관장만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를 여는 건 이례적
•회의 확정 날짜도 발표 당일(20일)에야 결정한 것으로 밝혀짐

😶총선 앞두고 민심 의식한 듯
•이종섭 호주로 출국 후, 국민의 힘 서울 지지율이 45%에서 30%로 감소(한국 갤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 대책위원장 "귀국 필요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옴

😡해병대 사망사건 외압 의혹 수면 위로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당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를 명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됨
•윤석열 정부,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려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판 이어져
•이 대사, '체류 기간 중 공수처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짐.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