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입법에 여성단체들 반발...왜?

ⓒ연합뉴스•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커짐

😨억울한 소상공인들
•최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담배 판매 후 적발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
•미성년자들은 위·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등을 통해 술·담배 구입
•현행법 상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벌
-3년간('20년-'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6959건

💊청소년에게 속은 분, 구제해드립니다
•CCTV·진술·수사·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수를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그러나 미성년자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없어 근본적 대책은 아님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은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영국은 청소년 주류 구매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구매자에 최대 5천

ⓒ연합뉴스•주4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기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노동 환경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제조업 중심 국가
•노동시간 자체는 긴 편

📢주4일제 요구 커지고 있음
•국민들 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재명 민주당 前 대표 "주 4일제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한 지지 표명

쟁점① 주4일제와 생산성 관계
•찬성 :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함
-한국, 주 5일제 시행 이후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
-미국, 영국의 60개 기업에서 주 4일제 시행 결과 생산성 1.4% 증가

•반대 : 주4일제는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함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 시간에 개인 업무 일부 허용돼 있음
-은행 업무·커피 마시러 가기·담배 피기 등

쟁점② 노동시간 단축

©노컷뉴스•전체 금융권 대상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연체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 정부·지자체가 대응에 나섬

💰빚 못 갚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더한 전체대출은 1055조 9000억원 추산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최고

🤔또 다른 신호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사유) 6577억원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 대위변제액 1조291억원
-작년 동기 대비 74.1% 급증
•"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채무 재조정 적극 추진할 필요"(한국은행)

🔎대위변제액: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해줌💡정부·지자체 지원 방안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전기료 50만명 추가 지원
•세종시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