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기 먹튀, K-방산 '글로벌 호구' 우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무기개발 분담금의 1/3만 지불하겠다고 밝혀 '먹튀주의보' 발령
🤔무슨 일
•2016년 인니는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 부담 약속
•이후 1000억원 감액해줬지만 첫해 500억원 정상 납부 후 미납을 거듭
•작년 "현물(팜유)로 분담금 지급", "기술의 1/3만 이전받고 분담금도 1/3만 내겠다" 제안
🤥표리부동
•인니 항변 "코로나19 경제 여건 악화,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그러나 지난 2년간 프랑스·카타르로부터 1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한국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2명이 KF-21 기밀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음
☔한국의 딜레마
•전투기 개발 막바지 단계라 비용 줄일 수 없고 인니 대체 협력국 찾기도 어려움
•인니 내 K방산 점유율(2011~2020년 누적) 16.1%, 1위인 미국(17%) 추격 중
•방산시장 블루오션 된 만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협상 포기하기 어려워
•결국 분담금 1억원은 한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 높아
🌊설상가상
•2022년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계와 20조원어치 무기계약 체결
•폴란드 새정부, 2차 물량 계약 체결하며 국가 간 금융계약을 추가로 맺어야 한다는 단서 달아
•자금 부족해 정부의 금융지원 없이 2차 계약 실행할 수 없다고 엄포
😥과거에도 호구짓
•2008년 터키는 K2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 및 주요 부품 구매(당시 3억 3000만 달러)
•K2개발 예산 4562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 4156억원 받고 원천기술 판매
•터키는 그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내서 K2전차 해외잠재 고객 잠식해감
•2016년 미국 록하드마틴도 기술이전 약속하더니 무기만 팔고 사업은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