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이 왜 논란? 쪽집게 요약
•20년 전 사라진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음. MZ 기자 눈 높이에서 정리해 봄
🧮지구당이 뭐야?
•1962년 정당법 제정되며 도입
•地區黨이 뜻하는 것 처럼 정당 지역조직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으며 당원 관리
•특정 정치인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되기도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 선거 공천에 적극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치 부패 원흉으로 지목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당원 행사 개최에 막대한 경비 소요, '돈 먹는 하마' 비판
•결국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발생
🪓지구당의 폐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로 폐지
-이후 선거구마다 지구당 역할 대신하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설치
-원외 협의회(위원회)장은 사무소 설치할 수 없고 후원금 받을 수 없음
🤷🏻부활 찬성 :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①정치 신인들과 현역 의원들 사이 불공정 경쟁 구도 조장
-사무소 설치 금지 적용은 원외 인사에 적용돼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으로 악용돼
-변호사 사무실이나 유령 연구실을 지구당 사무실로 몰래 사용
-반면 현역 의원은 사무소 개설 및 후원금 수령이 가능
②원외 지역에서 다음 총선 이기려면 지구당 부활해야
③김영란법 시행되며 정치 문화 예전과 달라짐
🙅♀️부활 반대 :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①전당대회 표심 노린 술책
②정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
③금권정치, 사당화 등 지구당 폐지 당시의 문제점 해소되지 않음
④제왕적 당대표 강화할 것
-지구당에 자기 사람 내려 꽂고 합법적으로 당원 규합하면 깰 수 없는 기득권이 됨
-차기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이재명, 한동훈에게는 손쉽게 친위대 만들 수 있는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