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강행, '돈' 때문?
•최근 탈북 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불안감 다시 고조중.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이유가 '돈 때문'이란 의심도
❓왜 중요한데
•남북 간 긴장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음
•탈북단체 전단 계속 살포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북 전단, 효과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체제 전복시키거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
•북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음
-물리적으로 도달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 통제 구조 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계속 뿌리는 이유, '돈' 때문?
•탈북 단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
-최근 이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기존 후원금만 6,000만~7,5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542만 원에 불과
•기부금 적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음
-현행 기부금품법: 1,000만 원 이상 기부금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2016~2020년 1억 7,000여 만 원 기부금 모았음에도 모집 사실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아 유죄 선고
-2021년 이후에도 기부금 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자세한 기부금 출처와 사용 내역 역시 알려지지 않음
•투명한 활동 내역 공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