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및 규제 강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
❓왜 중요한데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신뢰 회복,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 불법 공매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공매도 금지, 왜 했었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 신뢰 저하시킨다고 봄
🔎더 알아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
•이번 개선안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
벌 가능
-또한, 기관투자가들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한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