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채권지수' 등재 또 실패
한국이 세계 채권지수(WGBI)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머물렀음
🤔무슨 일인데
•한국이 세계 채권지수 등재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에 머무름
•국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는 고평가. 하지만 시간 더 필요하다고 본 듯
💰WGBI가 뭐야?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음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
•매년 3월과 9월에 국채 발행 규모, 국가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기준으로 WGBI 편입 여부 결정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후 6개월에서 2년 안팎의 검토 기간을 거쳐 WGBI 편입
💸왜 WGBI에 들어야 하는데?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50조~6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
•연간 1조 1000억 원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전망
•우리 국채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전망
📖타임라인
•문재인 정부 말부터 WGBI 편입 추진 ➡
•2022년 9월, WGBI 관찰 대상국 포함 ️➡
•작년에는 외국 법인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로 시장 접근성 강화 노력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 종목별 외국인 비율 관리 목적으로 도입됨.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 종목별 외국인 비율 관리 목적으로 도입됨.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기획 재정부 반응
•"올해 중 WGBI 편입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차질 없이 추진"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