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기관 폐원...저출생 대응 맞나?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원돼 논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9년 3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만든 출연기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는 데 목적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출연기관: 지자체가 법령 혹은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왜 폐원?
•요양보호사 일평균 서비스 시간 5.8시간에 월급 223만원. 민간기관 대비 60%⬆️
•오세훈 서울시장 방만경영 비판. 출연금 축소 187억(2022년)→68억(2023년)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관련 조례 폐지. 출연금 근거 소멸
👀반응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노력 물거품, 취약계층 피해" (민주당 홍익표)
•"일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공공기관을 없애.. 최선인가" (한국일보 사설)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 폐지를 선택" (공공운수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