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금지법, 지구촌 핫이슈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 규제 움직임을 알아봄
❓무슨 일인데?
•플로리다주 상·하원,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통과시킴
-14세 미만 : SNS 계정 개설 금지
-14~15세 : 부모의 허가 요구
•16세 미만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적용 대상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공중 보건위험이자 환경독소"
🌍세계적으로 퍼지는 규제
•영국 : SNS 기업들의 새로운 온라인 아동 안전 수칙 발표
-아이들과 유해한 자료 격리, 중독성 높은 알고리즘 재구성 요구
•호주 : 14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법안 추진
•프랑스 : 13세 미만 미성년자 SNS 전면 사용 금지 논의
•대한민국 : 자체 연령 체크만 있고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음→가장 느슨
👧미성년자 SNS 규제하는 이유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
•프랜시스 하우겐 페이스북 내부고발
-경영진이 정신건강을 위해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방법 알고도 수익 때문에 눈감았다고 주장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배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부모의 승인으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