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렇게 집 지켰다

우현지
우현지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의 강제경매 매수(구입) 비중 역대 최고 수준
 
🤔중요한 이유
2030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에서 헤어나기 위해 강제경매 제도를 적극 활용

📍강제경매는 일반경매와 어떤 차이?
▪ 일반경매: 집에 담보가 있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
▪ 강제경매: 집에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신청.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을 얻음

📖맥락 읽기

2023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2023년 강제경매 집합건물 매수자 중 34% 정도가 2~30대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강제매수자의 2030 비중 꾸준히 증가. 2023년에 급증

❓왜 그럴까
전세사기의 영향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법원에 지급명령(소송보다 신속, 저렴한 분쟁 해결 절차)신청
▪ 이️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신청
▪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드물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셀프낙찰’ 받는 사례 많음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 별 인정 비율.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3%가 2030세대
➡️그 2030세대가 강제 경매 이후 셀프 낙찰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