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대신 갚아준 HUG, 돈 회수할 수 있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중
🤔짧게 보는 전세사기
•사건: 세모녀 사기(피해액 795억) , 빌라왕(피해액 2312억) 등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피해: 상당수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는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결과: HUG는 세입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주는 대신 건물을 경매에 부쳐 자금을 회수함
😒문제는...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는 HUG에 대항력을 줌.
•HUG가 경매에 내놓은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우, HUG)이 있으면 비용부담이 커져 낙찰자들이 건물을 사지 않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고 경매가가 700만원인 건물을 낙찰하면, 낙찰자가 경매가를 내고 보증금까지 갚아줘야 함
•그래서 경매매물이 번번이 낙찰되지 않음
🏠
대항력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길 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집에 살 권리.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 경우에 생김. 한편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엔 HUG가 세입자 대신 대항력을 가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길 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집에 살 권리.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 경우에 생김. 한편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엔 HUG가 세입자 대신 대항력을 가짐.
😥현황
•HUG는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전국 116개 물건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다시 경매에 내놓음
•그러나 아직 매물 44개(38%)는 낙찰되지 않아 HUG가 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
•작년 11월엔 대신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 중 82%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보도 나옴
📡전망
•3월 서울 빌라 낙찰률 한달새 3.8% 상승해 경매시장 회복세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HUG 대항력 포기해 입찰 참여가 생기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