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되나?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밸류업위해 상법을 개정해 소수주주 보호방안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여기에 상속세 인하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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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극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
👍🏻소액 주주 보호하게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소액 주주 포함
-현행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운영
-이 때문에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책임 없음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
🤑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회사'로 한정돼 있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가 책임지지 않음
😅왜 이제야
•기업 밸류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나 그간 해결하지 못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개정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무산
-장기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소수주주 보호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
💰왜 상속세까지
•정부는 상속세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상속세 인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
⛏️비판
•상속세는 기업의 과실을 주주와 나눠, 투자를 촉진하자는 기업 밸류업의 취지와 무관
•게다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으로 역대급 세수펑크 겪는데 상속세까지 건들이면 시한폭탄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