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멸 위기감 고조...갑자기 왜
•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하락 중. 지방정부 '재정 체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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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왜 중요한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지자체 소멸 위기감 커지는 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
•인구 감소 가속화 시킬 수 있음
❓올해 자립도 및 하락폭(작년 대비)
•경기도 전체 55.1%, 5.4% 🔽
•화성시 50.2%, 10.9% 🔽
•대전시 42.32%, 0.66% 🔽
•인천시 49.6%, 2.8% 🔽
•대구시 44.3%, 3.1% 🔽
•부산시 45.13%, 2015년(50.99%) 이후 최저
🤷🏻하락의 원인
•2020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부동산 값 하락
👉재정자립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 의존
•전반적인 지역 경기 침체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고질적인 '구조' 탓도
•중앙집권형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제한
👉🏻지방자치가 부재했던 87년 헌법 개정은 중앙정치, 중앙정부, 중앙권력에 국한
•그 결과,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두 개 뿐
•2018년 문재인 前대통령이 관련 헌법개정안 발의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해결책은?
•국세의 지방세 추가 이양 등 지방세 확충 위한 방안 강구
•세금 징수의 근거가 법적으로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는 지자체 재정 구조 바꿔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