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동산세를 부담스러워한다?...팩트체크
•국민 70%가 부동산세가 부담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 정말 그런지 살펴 봄
💁♀설문조사 내용
•국토연구원이 국민 2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
•41.2%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
•주요 언론사들,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고 일제히 보도
🧐국민들이 부동산세에 부담느낀다고?
•국민 71%가 부담된다지만 국민들 중 주택 소유자는 1,530만명. 전체 인구의 30%
•설문조사 표본을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제한해야 논리적으로 타당
💸보유세를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보유세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의미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전국 전체 가구의 1.75%(26만7061가구)에 불과
•더욱이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의 64.4% 정도만 반영
•이 때문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사진)도 실거래가는 18억원이지만 공시가격(11억원) 때문에 종부세 면제
💁♀️주목받지 못한 설문 결과
•다주택 기준을 3주택 이상이 아닌 현행 2주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6.1%
•과세 시 주택 숫자보다 소유주택 가격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도 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