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 합법화 논란
•의료진의 도움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재발될 것으로 보임
🤔조력존엄사란?
•의료진에게 받은 약물·주사 등을 환자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자살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름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제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동의 하에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에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은 합법화 논의 중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 계획 밝힘
📌발의안엔 어떤 내용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25명)에 신청
•위원회의 결정
•결정 한 달 뒤 환자가 담당의사 2명에게 의사 표시한 경우 이행
-이 경우 담당 의사의 형법상 자살방조죄 배제
👨🏻⚖️조력존엄사, 왜 갑자기?
•척수염을 앓는 환자와 조력사망 법제화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냄
-스위스에 조력자살 떠나려 했으나 동행자가 자살방조죄 처벌 받을 수 있어 포기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림
-앞으로 공론화 예상
•안 의원은 2022년에도 법을 발의한 적이 있음
🙆🏻♀️여론은?
•국회의원 87%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국민 81% 의사 50% 찬성
•종교단체와 의사단체 2022년 법안에 공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