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모든 것 알려드림
▪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발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을 시세라 부름. 시세는 계속 바뀜.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정하기 위해 고정된 금액이 필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정한 집의 가격을 공시가격이라 함. 우리집이 1억원에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이 700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7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함.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67개의 행정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됨.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는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우리집 시세가 1억원인데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만 반영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당시 70%이던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섬.
🤔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 수도권/지방 거주, 단독주택/아파트 거주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컸음
▪ 시세가 같은 집인데도 거주지,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짐
▪ 따라서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로 공시지가를 올려왔음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논리️
▪ 집값 오름세에 더해 공시가격까지 높아지며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짐
▪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 오를 때마다 종합부동산세가 70% 인상됨
▪ 최근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며 세금부담이 커짐
📌문제점
① 부자감세
▪ 궁극적으로 주택소유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됨
▪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원
▪ 세수가 부족해지면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②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무시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을 위해 필요한 일
▪ 2023년 말, 조세정책연구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
▪ 도입 당시, 진보-보수정당 모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
③ 포퓰리즘 정책
▪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려면 '부동산공시법 개정'해야
▪ 법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함 →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가능성 달라짐
▪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작스럽게 발표
💬폐지 발표에 대한 반응
▪ "구체적인 대안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은 조세 포퓰리즘"(동아일보)
▪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할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던 정책"(중앙일보)
▪ "(폐지할 경우)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국일보)
▪ "세수 펑크를 키우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부자감세 카드를 총선 앞에 또 내민 것"(경향신문)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공정 과세 인프라까지 해체해버리겠다는 것"(한겨레)
▪ 이전 정부의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1년 동안 세금이 2~3배 올랐음
▪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씩 올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것
→ 집 한 채 가진 은퇴노인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
▪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건강보험금, 기초연금도 달라짐
→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에 부합, 그러나 급격한 현실화율은 세금 부담만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