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찬반 논리 한방에 정리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기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노동 환경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제조업 중심 국가
•노동시간 자체는 긴 편
📢주4일제 요구 커지고 있음
•국민들 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재명 민주당 前 대표 "주 4일제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한 지지 표명
쟁점① 주4일제와 생산성 관계
•찬성 :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함
-한국, 주 5일제 시행 이후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
-미국, 영국의 60개 기업에서 주 4일제 시행 결과 생산성 1.4% 증가
•반대 : 주4일제는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함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 시간에 개인 업무 일부 허용돼 있음
-은행 업무·커피 마시러 가기·담배 피기 등
쟁점② 노동시간 단축해도 임금 유지?
•찬성 : 다른 나라들도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임금 삭감 안했음
-벨기에, 아이슬란드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진행
-스페인, 기업의 10% 임금 삭감 주장에 679억원 고용장려금 지원
-현재 한국도 800억의 지원금 예산이 이미 마련된 상태
•반대 :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 운영 어려움
-노동시간 단축시 노동 인력을 추가 확충해야 함
-우리나라와 벨기에, 아이슬란드는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 어려움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인 한국에서 주4일제 시행 시, 중소기업의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
👑다른 나라는?
•싱가포르는 지난 4월 근로일 축소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예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등의 일부 기업들 주4일제 도입을 실험 중
•일본에서는 앞서 유니클로, 파나소닉, 히타치, NEC 등 다수의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