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직구에 세금 부과? 예상못한 복병
•정부가 중국 직구 업체의 공습을 막기위해 고려한 소액 수입 물품 과세안이 사실상 시행 불가능하다는 평가
🤔무슨 일인데?
•상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며 관세청·국세청이 소액 수입품(1회 150달러 이하) 과세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시행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맥락 읽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세계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직격
•중국,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
➡️미 중 갈등의 영향이, 유통 시장까지 확대됨
📍한미 FTA, 중국 직구 규제 발목 잡아
•한미 FTA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기준을 별도로 책정(200달러 이하)해놨음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은 채 중국 수입품에만 부가세를 매기면 반발이 클 것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조세 저항과 행정 비용도 문제
🔎
FTA(자유무역협정):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해결책 부재의 피해는 상인들의 몫
•지난해 중국 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3조1421억원)로 전년보다 58.5% 증가(통계청)
•중소기업 53% “중국산 직구로 피해” (중소기업 중앙회)
🤔생각해보기
•현실성 없는 정부 발표, 총선용이거나 나이브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