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보유출 과징금 역대 최고...왜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함
🥽과징금 부과 이유
1️⃣안전조치의무 위반: 2020년 8월 이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음
2️⃣유출 신고, 통지 의무 위반: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았음에도 통지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 경로
1️⃣오픈채팅
•암호화돼있지 않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정보(임시ID) 파악
•임시ID 뒷자리는 회원 일련번호(카카오톡 내 회원 고유 번호)
2️⃣일반채팅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으로 회원일련번호를 확인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
💥카카오의 반박
•"정보 유출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
1️⃣안전조치의무 위반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음
👉개인정보유출이 아닌 해커가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를 자체 수집한 것
2️⃣유출 신고,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함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사례
•LG유플러스 2023년 7월 과징금 68억
•골프존 2024년 5월 과징금 75억
•카카오 2024년 5월 과징금 151억👉역대 최대
•점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많은 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 의견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세진 만큼, 기업도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