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쐈다
2023년 학생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 무슨 일
▪ 교육부·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 27조 1천억원(역대 최대)
▪ 고등학생 사교육비 : 7조 5천억원
💡 중요한 이유
▪ 고등학생 사교육비 1년 전보다 8.2% 늘어남
▪ 총액 증가 속도의 2배
👉🏻교육계 평가
"킬러문항 배제 급작 발표➡수능 출제 기조 급변➡고등학교 사교육비 끌어들여"
🔍 급변의 추억
▪ 작년 6월 모의고사 끝난 후에야 수능 출제 기조 변경
▪ 6월 15일 정부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 6월 16일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대입 담당) 경질
▪ 6월 1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킬러문항 출제❌" 발표
▪ 수험생, 불안감에 학원 달려가
💬 교육부 반박
▪ 부분 인정 "(사교육비 증가에 킬러문항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순 없어"
▪ 부분 부정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는 많이 꺾여"
🧐사실은?
▪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은 꺾여
2021년 → 2022년 10.8% 증가
2022년 → 2023년 4.5% 증가
▪ 교육부 목표는 실패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 전년 대비 6.9%를 줄이겠다" → 4.5% 증가
"1인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