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슈퍼 '관세전쟁'...인플레 악화하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규모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촉발됨. 미국의 관세 인상 규모와 이유, 중국의 반응과 전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톺아봄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
•바이든 대통령, ‘무역법 301조’에 따라 약 25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25%→100% 인상. 범용 반도체 관세율 내년까지 50% 인상
•배터리는 2026년까지 종류에 따라 7.5%에서 25%로 인상, 현재 비관세인 의료기기 관세율은 50% 인상
•중국의 우회 수출도 막고자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 요구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 예고
🤔관세폭탄 이유
•중국과의 불공정한 기존 무역 관행 철폐 및 양국 무역에서 우위 선점
•미국의 제조업 기업과 노동자, 일자리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로 ‘제2의 차이나 쇼크’ 발생 우려
😧중국의 반응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문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취소를 촉구
•미국의 관세 장벽과 수출 규제를 피해 멕시코에 생산시설 투자 확충
📌시사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2차 무역 전쟁'의 신호탄
•좁은 마당,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이라는 무역 정책 기조 변화
💁♀️영향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중 양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들의 관세 인상 등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 유발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 대변화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