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쿨쿨 민생법안 1.6만개, 시급한 5개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6000여개에 달함.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다수.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 5개를 꼽아봄
🤔무슨 일
•정부가 1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9건은 법개정이 필수지만 여야 갈등 지속
👨👩👧👦사회이동성 개선 등 민생 법안
①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근무일 기준 10일 →20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확대
②조세특례제한법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3800만원 → 4400만원 이하)
•경력단절여성, 동종업종에 재취업할 경우만 세제공제 조건 삭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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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정책
③기타
•채용절차법: 신규채용 공고 시 임금 수준 공개 촉진
•퇴직연금법: 한 번에 수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법: 소득공백기 축소 위한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