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바다 사용료가 높아 조선업 등 해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다사용료?
•바다,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정부에 내는 돈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해양 생태계 보호 취지
•가까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바다사용료 결정
🤔문제는
•부산의 바다사용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7배 높음
•3대 조선 기업은 비교적 바다사용료 낮은 경남·울산에 있음
•반면 작년 부산 주요 조선사 12곳 영업적자 2893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
•조선업 고통은 커지고 부산 경쟁력 떨어지는 문제
🎇해양도시 발전 저해
•부산은 해양산업 바탕으로 '제2의 수도' 만들고자 했음
•그러나 전국 해양시설 36곳 중 부산 3곳(8%) 불과
•그 이유로 값비싼 바다사용료가 영향을 미친 것
•부산, 지방소멸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연합뉴스•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참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31451001]
